법령 증권거래법 제2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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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20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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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대일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정락 1 정갑성 1 이병선 1 강봉수 1 박준서 1 이영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도135 판결
  [증권거래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06.6.1.(251),969]
  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

2004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6, 2004. 9. 23.
  구 증권거래법 제209조 제7호 위헌제청
   구증권거래법제209조제7호위헌제청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

4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3도7554 판결
  [사기·증권거래법위반·상법위반][공2004.4.1.(199),569]
   사기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3도739 판결
  [사기·상법위반·증권거래법위반][공2003.6.1.(179),1227]
   사기 상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2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2. 12. 17. 선고 2002노1901 판결
  [증권거래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  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고법 2002. 12. 6. 선고 2002노2314 판결：확정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증권거래법위반·상법위반][하집2002-2,646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
  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다39473 판결
  [보험금][공2002.11.15.(166),2503]
   보험금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파산법

9. 서울지방법원 2002. 7. 19. 선고 2001고합1260,2002고합449(병합) 판결
  [증권거래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  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0년

10. 서울고법 1990. 9. 26. 선고 89구5784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3),482]
  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